[사설] '우리 편이라 법무장관 적격'이라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박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2002년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판사를 사직하고 대선 캠프에 참여해 참여정부의 출범에 기여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우리 편'이라는 것이다. 법무장관은 나라의 정치가 아니라 법치를 책임지는 자리다. 정치와 법치는 양립할 수 없다. 법무장관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우리 편이라서 법무장관에 적격'이라고 한다. 국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서에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편이니 장관을 시키겠다고 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이제 곧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역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는 법무장관에 가급적 중립적 인사를 앉히려고 해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거꾸로 민주당 중진 의원을 내정하면서 ’우리 편이라 법무장관을 시키겠다'고 한다.

박 후보자는 2019년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 당시 야당 당직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조이는 등의 폭행으로 기소돼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어서 경우에 따라선 현직 법무장관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할 수 있다. 검사가 직속 상관인 법무장관을 상대로 구형해야 한다.

2016년 면담을 요구하는 사시 준비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후보자가 “내가 폭행당할 뻔했다”고 주장하자 이 사시 준비생이 속한 단체는 폭행혐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충북 영동 자신의 땅과 경남 밀양 아내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도 ‘우리 편'이니 또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