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멈춰야 할 '단세포적 논쟁'이 전 국민 지원금뿐이겠나

여권 정치인들이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들고나온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국회에서 코로나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를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코로나 위기와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 속에 총리가 모처럼 ‘옳은 말’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권에선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집행되는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에 이어 추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유력 대권주자들이 앞장서고,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추임새를 넣는 모습이다. 온통 선거에만 정신이 팔린 탓인지,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안 들리는 모양이다.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소비진작이나 자영업자 보호에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게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다. 그런데도 ‘전 국민 지급’을 강행한다면 나라곳간의 구멍만 더 키울 뿐이다. 나랏빚은 지난해에만 100조원 넘게 늘어 846조9000억원(국가채무비율 43.9%)에 달했고, 올해 말이면 958조원(47.3%)에 이른다. 여기에 선거용 선심공세까지 더해지면 현 정부 임기 중 1000조원 돌파가 불 보듯 뻔하다. 무턱대고 재정만 쏟아부으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여기는 것인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복잡다단한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채 단순한 이분법에 근거한 ‘단세포 정책’이 손에 꼽기도 힘들 정도다. 최저임금만 올리면 경제가 선순환한다는 ‘소득주도 성장’부터, 원전의 효용·필요성은 무시하고 가상의 위험성만 강조한 탈원전 정책,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임대인을 악으로 상정한 부동산 정책, 기업을 범죄집단 취급하고 노조는 법 위에 올려놓은 친노조 정책 등이 그런 식이다. 약자 보호 명분을 내걸수록 약자가 더 어려워지는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단세포 정책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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