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단세포" 저격에도..이재명 또 "전국민 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굽히지 않고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채비율은 지나치게 건전한 대신, 가계부채는 세계최고 수준이며 그에 따른 소비 위축이 경제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는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가계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지 말고, 보편 지원 형태로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국민 보편 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라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또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서 고통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 지사가 계속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자, 정 총리가 ‘원칙’을 강조하며 이 지사 견제에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이 지사는 이날 또다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도, 정 총리와 직접 맞서지는 않았다. 이 지사는 “정 총리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새기겠다”면서 자신의 주장이 정 총리와 그리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정 총리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미세한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하는 말씀”이라며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부 일원으로서 원팀 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됐다. 총리님께서 저를 ‘저격’했다는 일부 보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총리가 ‘단세포적 논쟁’을 언급하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지사가 정 총리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를 향해 ‘반(反)정부 목소리를 그만 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며 “이 지사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정 총리 의견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상황을 수습하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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