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배상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한일 관계 험로 예상

[앵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 간 대화 분위기도 다시 냉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본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로 재판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깼다는 겁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총리 :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을 일본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남관표 / 주일 한국대사 : (일본 정부 입장을 들은 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 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경우 일본 기업이 피고였지만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일본 측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깁니다.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일본 정부 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전례 없는 판결이라며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쿠조노 히데키 /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 이번 판결에 따라 스가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대국적 견지에서 진전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스가 내각 출범 후 박지원 국정원장과 한일의원연맹이 잇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등 양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대화 분위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른 파장 뿐 아니라 코로나와 양국 정치 현안까지 엮여 올해 한일 관계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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