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에 설 이전 10만원씩"..이재명 "지역화폐로 검토"

경기 2차재난 지원금, '2월 초 지급' 가닥잡힐 듯
경기도의회 오는 11일 확정안 발표예정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화 [사진 = 연합뉴스]

작년에 이어 경기도민은 오는 2월 초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급방식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SNS 상에서 설전을 벌이며 논쟁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는 8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이전에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으로 모았고, 경기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회의 후 "오는 1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가 마련한 지급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며 “경기도 집행부가 보고한 안을 토대로 지급 시기 등을 추가로 검토한 후 의회 최종안을 마련해, 도 집행부와 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해 경기주민(작년 11월 기준 약 1399만명)에게 작년 1차와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필요 예산은 1조4035억원이다.

도의회는 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설연휴 전인 2월 초로 예상되며, 지급 수단은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급방식으로 언급되는 지역화폐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먼저 이 지사가 자신의 SNS 계정에서 정 총리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다음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 총리는 같은 SNS 플랫폼에서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돼야 한다.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다시 "지역화폐가 ‘조기에’ 사용되도록 3개월 시한을 설정했고, 골목 소상공인 등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사용되도록 업종과 규모를 제한했으며(매출 10억 이상 대형 매장이나 사행업 사용제한 등), 저축을 막고 ‘소비’하게 하려고 ‘현금’(화폐) 아닌 ‘특수구매력’(지역화폐)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하는 말씀"이라며 "총리님 말씀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정권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됐다. 총리님께서 저를 '저격'했다는 일부 보도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논란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막는 듯한 내용으로 마무리했다.

[이미연 매경닷컴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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