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박범계 지명한 기준 "우리법 출신에 참여정부 기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청와대가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요청하면서 박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노무현 정부 출범 기여’ 등의 이력을 근거로 제시하며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정권 말기가 되자 대놓고 ‘내 편을 쓰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보낸 인사 청문 요청안에는 박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 “2002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판사를 사직하고 대선 캠프에 참여해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는 등의 평가가 담겼다.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법원 내 특정 성향 모임에서 활동한 것과 노무현 정권 창출을 위해 판사를 그만둔 이력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지명 당시만 해도 정치적 활동이 인사 청문 요청안에 거의 적혀 있지 않았다.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추 장관)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조 전 장관) 등을 뒷받침할 만한 경력이 주로 나열됐다. 전주혜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평가하면서 과거 정파적 행적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은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는 논공행상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용구 법무차관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이 법무부 장·차관을 모두 맡게 된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1년 수사권 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며 “‘검찰이 개혁되어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 보호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로”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출근 때는 “검사들이 말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말하는 정의가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