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응시 기회 보장해야"..임용고시생, 헌법소원 제기

2021학년도 중등교원 임용고시 2차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이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임용고시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8일) 2021학년도 중등교원 임용고시 2차 시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지침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각 교육청은 임용고시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시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용고시와 달리 같은 국가시험인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확진된 수험생도 시험을 볼 수 있었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실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 확진자가 응시할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다음 주 중으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용고시 2차 시험은 각 교육청 주관 아래 오는 20일부터 치러질 예정입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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