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종합)

"법무부 감찰규정 바꿔야 한다고 말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며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라고 적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직접 수사 범위도 제한됐으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그동안 검찰은 각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관련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종종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줄어들면서 검찰의 역할이 수사보다는 수사를 맡는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 관련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쪽으로 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에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존의 정의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이며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 회의에서는 지난해 법무부가 징계 전 감찰위 개최 여부를 위원들 동의 없이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는 자신이 최근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행 감찰 제도 중 특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 측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업무 범위, 조직 구성과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고, 감찰 업무의 독립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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