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과 유착 의혹' 보험사 직원 구속영장 기각(종합)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현직 경찰관들과 유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출신 보험사 직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모 보험사 직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범행 성립에 의문이 든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응해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고 피의자와 관련된 혐의자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장기간 수사로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공범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A씨가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주거도 일정하다며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A씨는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소속 B씨 등 현직 경찰관 2명과 유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B씨 등이 수사한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사진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유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 "조재현에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3억 손배소 패소

☞ '개는 훌륭하다' 강형욱 출연료 제대로 못받아

☞ 금태섭, 옛 보스 안철수에 '만년 철수정치' 직격탄

☞ 서바이벌 출신 방송인 경동호, 뇌사 판정 후 장기기증

☞ "바닷 속이 더 따뜻해" 영하 12도 한파에 서핑

☞ 금은방·금고털이에 토막살인까지…"범인은 경찰"

☞ '우즈 사생활' 공개…섹스 스캔들 일으킨 2009년 다뤄

☞ "지하철 연착 책임져" 반년간 욕설·폭언

☞ 민주 당원게시판에 이낙연 퇴진·이재명 출당 투표 대결

☞ '몽둥이, 망치로…' 도심에서 10년간 무자비한 개 도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