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정부는 코로나이후 소프트랜딩 전략세워야. 환율과 금리관리 필수

이은지 입력 2021. 1. 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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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정부는 코로나이후 소프트랜딩 전략세워야. 환율과 금리관리 필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생생경제에서 2021년 시작하자마자 주식과 비트코인.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었어요. 다 장밋빛이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 한국경제도 그럴까요? 생생경제에 시그니쳐 코너 신박세상에서 올 한해 한국경제 이야기 나눠볼게요.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혜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서울대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혜민>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저희 셋이 각기 다른 방에서. 각방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세돈 교수님은 아나운서 부스에 들어가 계시고. 박상인 교수님은 교통캐스터 부스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어떠세요? 이렇게 방송하니까.

■ 박상인>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꿨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혜민> 맞아요.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두분과 한공간에서 방송하는거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한공간인 듯 아닌 듯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도 코로나19를 절감하면서 오늘 신박세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과 2021년 전망할텐데. 그전에 2020년 한국경제 성적부터 좀 평가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박상인 교수님?

■ 박상인> 네.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다 어려웠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경제는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건 초기에 K방역. 한국의 방역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성공의 공식이 지금 겨울에 오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사고로 대응해야되는. 발목을 좀 잡고 있지 않는가.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선방했다. 그리고 그 주요원인은 K방역의 성공이다. 평가해주셨습니다. 신교수님?

◆ 신세돈> 일단 성장률로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자랑할게 못되는게요. 마이너스 1.1.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한거 같아요. 근데 일부 업종은 단군이래 최대의 불황이라고 할 정도로. 몇몇 업종. 잘 아시다시피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운송업.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책당국이 자꾸 마이너스 1.1. 세계 1위다. 2위다. 이런거 자랑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장에서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생활이 어려운가. 이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되는데. 정부당국이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 김혜민>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해졌다. 덩어리 성장이 중요한게 아니라. 분야별로 성장을 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러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서는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 한국경제 전망해볼텐데. 한 경제신문이 국내 경제 전문가 90명에게 설문을 했더니. 열에 일곱은 2021년 한국경제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신세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지난해 마이너스 1.1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보다는 확실히 좀 높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굉장히 호황인 업종이 몇가지가 나타났어요. 금융업이 그렇고요. 공무원도 그렇고요. 교수도 그렇고요. 봉급이 한푼도 안깎였어요. 반면에 일부 업종은 사상 유래없는 불황이잖아요? 그것이 작년보다 조금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전 유통업, 숙박업. 이런쪽에서는 나아진들 저는 별로 크게 나타나지지 않을거같고. 중요한 것은. 작년에 어려웠기 때문에 문을 닫고 폐업하거나 망한 업자들이 굉장히 많을거 같아요.

◇ 김혜민> 오히려 올해 더.

◆ 신세돈>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통계에서 빠져버리거든요? 따라서 숫자가. 금년에 성장률이 3%가 나오든. 4%가 나오든. 작년보다 굉장히 개선됐다. 이런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작년에 경제가 나빠서 문을 닫거나. 망했거나. 빚이 크게 늘었거나한 분들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분을 위한 방역대책을 만드는 것이 저는 책무라고 생각해요.

◇ 김혜민> 박상인 교수님은요?

■ 박상인> 신교수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가 성장률 지표에 너무 집착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성장률이 작년보단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순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코로나 재유행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어느정도 이것이 심각할지. 거기에 따라서 경제에 오는 충격들이 다를거고요. 특히 상반기 충격이 다를겁니다. 그리고 신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관련해서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같은 경우에 산업들이 있고요. 많은 내수 관련된. 자영업 관련된 대면 서비스업들. 굉장히 안좋고. 근데 이분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K방역이 비교적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난지원금 두차례 받고요. 또 저희가 들어보면 대출같은걸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의 상황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특히 겨울 대유행. 그리고 봄까지. 이런 자영업 종사자들. 또는 특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가정이 파탄나지 않고. 이런 대책들에 정부가 더 집중을 할 때다. 평균적인 성장률 자체가 더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별로 생기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여력이 더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데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 지금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때지. 평균적인 성장률이 세계에서 몇위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는데 성장률이 올라갔다는건. 평균치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더 많이 버는 부익부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분 말씀은 성장률은 작년엔 워낙 안좋았으니까 오를테지만. 지금 오히려 약자들의 삶은 더 약해질 수 있으니. 제발 성장률에 집착하지 말고. 그분들을 좀 더 살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박상인 교수님이 아직까지 위험요소와 변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걸 꼽으시겠어요? 물론 코로나19 당연한거고요.

■ 박상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대유행이 예상했던거보다 훨씬 심각하고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는거 있고요. 그다음 백신이 지금 들어왔지만.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특히 변이같은 것들도 어떻게 될것이가.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겁니다. 한국 성장률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비부분이 있고. 수출부분이 있을텐데. 국내 내수부분이 생각보다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출도 외국에서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늦게 일어난다라든지. 또는 겨울철 충격이 더 크다면 수출부분도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백신도 효과가 생각보다 좋고해서. 내년 2분기, 또는 하반기에 들어가서 급속하게 회복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른바 보복소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들이 이자율을 올리면서 유동성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금융이나 부동산 버블들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부분에 충격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또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몇퍼센트 성장이다. 이런데 집착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세돈> 네. 아주 박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게요. 사실 집값 엄청나게 올랐죠? 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근데 이게 물가지수에 안들어가있는 거예요. 이게 물가지수에 안들어가있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제로냐. 디플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집값이나 주식가격으로 하면. 지금 인플레도 아주 초인플레입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이거 너무 과열되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작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그것을 예상에서 시장에서는 장기금리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두가지 큰 복병은 코로나와 함께 금리가 얼만큼 빨리 올라갈 것인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얼만큼 충격을 받을 것인가.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하나는 작년 9월서부터 원달러환율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1100원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잘나가던 수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 김혜민> 지금 두분은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백신 개발이 잘돼서 빨리 끝나면. 보복소비들이 생기면서 버블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나빠지면 내수침체. 이건 좋아져도 문제. 나빠져도 문제. 폭탄을 갖고 있단 말씀해주셨고. 신교수님은 금리하고 환율 지적해주셨는데. 박교수님도 동의하시죠?

■ 박상인> 네. 보복소비 말씀드린게 기본적으로 금리 올리는. 신교수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물가지수 우리가 평가하는게.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가격이 안들어가있어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지금 물가지수에 따라서 금리정책을 할 때 그게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려도 물가는 안올라가는걸로 착각들을 좀 하게되고. 그게 이제 버블을 낳고. 실물하고 금융의 괴리를 더 심화시키는 것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조정을 받으면. 이른바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인지. 아님 버블이 터지는 식으로 하드 랜딩을 할 것인지. 그런 이슈들이 생길거고요. 환율도 그때 같이 움직이게. 급격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19가 빨리 좀 종식되면서 좋아진다는게 가장. 그러면 다 문제없이 좋아지는 거냐. 아니다. 라는거.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는거. 그래서 컨틴전시 플랜.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나빠졌을 때. 그리고 급속하게 회복이 되면서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컨틴전시 플랜들을 지금 차갑게 준비할때다. 우리가 작년에 1등을 했니. 올해가 몇프로가 돼서 높니, 낮니. 지금 이런거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빠져서 신경쓸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소프트 랜딩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신교수님은 어떤걸 지금 해야돼요? 일단 지금도 지금 전쟁중에 있잖아요?

◆ 신세돈>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요. 주식 가격이잖아요? 젊은 분들이 정신없이 지금. 그분들이 과거에 매를 안맞아보셔서 그래요. 우리 2008년도 되게 맞았고요. 2008년도 반토막났어요. 한달 사이에.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전. 1998년도에는 또 주가가 1000가까이에서 200대까지 1/5 토막났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너무 세상 무서운지 모르시는 분들은 정신 좀 차리셔야 된다. 저는 제가 만약 기재부 장관이라고 하면. 이거 과열됐다. 한국은행 이거 가만놔두면 안된다. 저는 그래서 대출을 조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미리 경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한국은행도 그런 이야기를 안하죠.

◇ 김혜민> 동학개미를 얼마나 지금 칭송하고. 대통령도 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 신세돈> 그리고 마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마치 이 정부의 훈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고약한 버릇들이 있어요. 주가 올라가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선량하면 할수록. 죄송합니다. 주식을 안하는 경향이 있어요.

◇ 김혜민> 교수님 그건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선량한데 주식하는 경우 많아요. 지금 밖에도 몇 명 있어요. 그러시면 안돼요. 교수님. 아무튼 교수님 말씀은 주식시장 너무 과열됐고. 주식시장 과열이 정말 지금 경제가 탄탄해서 기업들이 실적을 내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상황.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거다. 그래서 조심해야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박교수님. 오히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2008년도에 주식 반토막나고. 이런 상황은 안올수도 있지 않을까요?

■ 박상인> 이게 버블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자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2008년 말씀하셨는데. 가능성 없는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2008년이 달랐던 것은. 계속해서 저금리 상태를 전세계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태 유지하는 것들의 정책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상당히 조정이 올 수 있고. 그 조정과정에서. 정책적인 조정이 스무드하게 잘 안되면. 급격하게 버블이 터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책당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소프트 랜딩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개미로 인해서 주가 올라간걸 가지고서 너무 정부가 야합하려고 하는식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기재부라든지 한국은행이 이야기를 안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거 같아요. 이야기는 했는데 아주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있는데.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해서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들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과세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불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작년에 세금 과세하려는거 한발 물러난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어느정도 과세를 통해서. 지나치게 과열되는 걸 조금 막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제도를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사실 공매도를 이용해서 외국계 자본들이 한국의 자본들을 사실 조종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식 떨어졌을 때. 공매도를 일시 중지시켰는데.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어요. 공매도를 즉각 도입하면 충격이 크게 올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순차적으로 이걸 조건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매도의 순기능 중 하나가 버블 생기는걸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도 다시 순차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희 경실연에서 공매도 문제점 계속 지적을 했지만. 지금 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들을 조금 더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게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 랜딩하는 방법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아까 신교수님은 대출 줄이는거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박교수님은 과세혜택. 그리고 공매도 조건적으로 풀어줘야한다 하셨어요.

◆ 신세돈> 2008년 이후에 미국이나 한국의 중앙은행이 근본적으로 달라진게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중앙은행이 일반기업한테는 돈을 안대줬어요. 직접. 근데 2008년도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돈을 일반기업에 직접 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12년 동안. 기업이 무너지는 일이 거의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돈을 무제한적으로 기업에다가 불어넣어주니. 기업은 안망하지만. 그 기업의 고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부었겠죠? 이것이 터질때 저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에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2년 동안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해결하면서 중앙은행이 무제한의 돈을 대부분 기업에 투입한 것이. 지금은 경제가 잘굴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큰 기여를 하지만. 이게 한번 곪은게 터지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는 세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해야된다.

◇ 김혜민>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중앙은행 기업이 돈 대주는일 너무 많잖아요?

◆ 신세돈> 계속하고 있죠. 뺄 수가 없어요. 지금 빼면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거든요?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재닛 얠런이 얼마만큼 파워. 지금 현재 의장이 금년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저는 바이든 정부의 중앙은행에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 김혜민> 그런데 박교수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한항공 인수권도 그렇고 같은 맥락아닙니까?

■ 박상인>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지속될 때. 생각보다 길어질 때 정책과.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우리가 상황이 좋아질때 그 정책들.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를 잘 모니터하면서.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조금 더 선제적인 생각들을 할때다. 정부가 사실 신경써야될 건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내년 예산안들 보면 초기에 상반기에 투자를 엄청해서 경제를 살리고. 그런 생각들. 예산안 자체를 짤 때 겨울에 이렇게 심각한 코로나19가 올거라는걸 전혀 반영이 안된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안들 가지고서 지금 정책을. 상황이 바뀐걸 무시하고 하겠다면. 저는 정책적인 큰 실패를 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네. 그럼 2부에서는 정부가 올한해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두분의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제는 지금 1696님이 주가는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성장률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헷갈리는데 확실한건요. 이 두분은 주식을 안합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확실한거 같습니다. 광고듣고 올게요. YTN라디오 생생경제.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신박세상.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박상인 교수 함께합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 사이에서도 올해 경제 관련해서 시각차가 있는거 같아요. 홍 부총리는 V자 급반등 목표를 제시했고. 이 총재는 K자 반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분은 누구의 현실 인식이 더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아마 홍남기 부총리도 V자가. 모든 업종이 다 V자다. 이런 생각은 안하셨을거 같고요. 또 총재께서도 K자라고 했지만. 금융은 지금 V자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계속 잘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누가 더 잘나갔다고 하긴 어려울 거 같고요. 문제는 금년 성장률이 한은 3.0 기재부 3.2인가 그렇잖아요. 이거 둘다 틀릴거 같아요.

◇ 김혜민> 그럼 얼마 전망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2.4.

◇ 김혜민> 근거는?

◆ 신세돈> 내수가 너무 안좋아요. 그리고 수출은요. 되게 잘될거 같잖아요? 근데 수출이 잘되면요. 곁들여서 나타나는 상황이 있어요. 뭘까요? 수입이 들어요. 근데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그게 경제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수출이 20% 증가하잖아요? 성장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죠? 수입이 같이 증가해버리기 때문에. 수출 20% 증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경제성장률은 1%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출은 빛좋은 개살구다. 수입 때문에.

◇ 김혜민> 수입이 늘면 내수에도 영향을 주죠?

◆ 신세돈> 내수에 마이너스 영향이죠. 벤츠차를 사시잖아요? 그럼 현대차가 안팔리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니까 수출은 빛좋은 개살구다.

◆ 신세돈> 수출만 잘되면 좋은데요. 수출이 잘되면 수입도 같이 좋아지니까.

◇ 김혜민> 그래서 2.4%까지 예측까지 해주셨어요. 박상인 교수님은?

■ 박상인> 네. 3.0% 한국은행보다 낮을거라는 신교수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얼마나 낮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나온거는. 겨울동안에 3차 대유행이 이정도로 심각할거라는게 예측이 반영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수가 소비부분이 생각보단 더 않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수출도 여전히 외국에서 심각하기 때문에. 수출부분도 예상보다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더 낮을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V자니 이런건 평균얘기한거고요. 신교수님 말씀처럼 K자는 양극화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걸 말하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이 회복이 되더라도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런 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V자로 급반등하면 K자 반등도 같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해주셨어요. 두분이 늘 고민하는게. 영세 소상공인. 아니면 제조업. 이런 분들의 어려움들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어제도 태권도장 연결했고. 헬스장 연결했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을 위한 대응책 잘 마련하고 있다고 보세요?

◆ 신세돈> 참 아쉬운게요. 도대체 코로나라고 하는게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수소폭탄이었는가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제가 추측한 바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서비스업 중에서 타격을 받은 업종이 전체 서비스 업종의 한 40%?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보면 한 30%정도 돼요. 이 30%의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에서 얼만큼 충격이 왔나를 계산해보니까. 대체로 한 30%정도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30%의 서비스업에서 30%의 매출이 줄었다고 보면. 우리 국가 전체로서는 10%의 충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2000조란 말이에요. 그럼 10%면 200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200조의 GDP가 사실상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2백조의 충격에 대한 정부가 50%만 보존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조가 넘는거 아니에요? 근데 1차 14조 7천억. 2차 재난지원금 7조. 3차 3조~4조 합해야. 끽해야 20조 정도만 지원이 됐으니까. 물론 안주는거보다야 낫지.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진짜 새발의 피라는 것이죠. 저는 정부가 정말 과감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100조 이상의 조를.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 물으실 거예요. 빚을 끌어다 쓰자. 빚을 끌어다 쓰는데. 100조를 빚을 끌어다 쓰고. 앞으로 향후 5년동안 20조씩 갚자. 이걸 여야가 약속하자. 저는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그것도 전국민한테 나눠주면. 이건 저는 도움 전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런 지지율이 더 높다고 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걸 보면. 정치인이 얼마만큼 얄팍한가.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국민의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혹평을 하고 싶어요.

◇ 김혜민> 그러면 박교수님께는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 말씀 여쭤볼게요. 정부가 지금 적극적이 재정정책 하기로 했고. 올해 558조원의 규모의 예산안 중에 63%를 상반기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3차 유행 전에 결정난거죠? 아까전에 계속 말씀하시시엔 3차 유행을 반영해서 정책을 다시 짜야된다.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바뀌어야된다고 보세요?

■ 박상인> 사실 상반기에 마치 코로나가 좋아져서.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식으로 짰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하반기에 예산짤때도 계속 비판을 했던 부분인데요. 겨울철 대유행은 거의 확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 줄여가려고 하지말고. 미리 대비를 해야되는데. 그런 대비가 전혀 없다. 잘못된 예측을 가지고서. 잘못된 예산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한 3월까지 대유행이 오고 하면. 지금 이야기한 식의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신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특히 우리가 2단계. 2.5단계 올리면서. 영업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실 국가가 아무런 보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영업제한하면 보상을 해주고 있고. 독일도 그런게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 밖에 없고. 애국심으로 그걸 하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돈을 다 엉뚱하게 사업하고. SOC사업하는데. 그런데 말고. 지금이라도. 생계가 어려워지시니까. 지금 당장. 정책 수용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정책을 돕기 위해서. 희생이 된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금이나 이런게 아니고. 보상이 필요한데 대해서 보상이 가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가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럴수있도록 예산이. 지금 예산 편성 끝났습니다만. 다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지금 SOC사업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일자리 사업 같은거 한다는거. 지금 상황에서 봐서 타이밍상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일단 내는거. 필요하다면 내야 되겠죠. 그것보다도 지금 본예산 자체도 너무나 문제가 많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했는데 계속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 김혜민>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이렇게 밝혔거든요? 전기 수송차 구매지원 예산 1조 4천억원으로 32% 확대한다. 그러니까 오늘 빅쓰리 추진회의가 있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이런 정부의 태도가 물론 해야되겠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너무 정책적 수용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 신세돈>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비판하기를. 이 정부는 재벌정부다. 전기차 누가 만드세요? 대한민국 세계적인 자동차. 그걸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걸 하면 자기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정부가 나서서. 지금 굶어죽는 사람이 수천명, 수만명이 지금 나타나는데. 정부가 왜 거기다가. 이게 생색도 나고요. 대기업을 대주면. 좀 번지르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길거리 뒤에서는 수도 없는 중소자영업자들이 빚에 허덕이고. 장사가 안돼서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고. 아예 문도 못열게하고. 이런 고통을 도대체 정부는 알기는 아는가. 나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고요. 역대 제가 기억하는 정부 중에서 이렇게 서민들을 외면하는 정부를 저는 본적이 없다. 이렇게 혹평하고 싶어요.

◇ 김혜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이 있었으니까요.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음 가보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은 이해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차례 지적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까 두분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는 것 같아요. 8824님이 굶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배고픈 설움을 알까요? 하셨고. 1928님이 말기암 환자 낫게하는건 너무 힘들지만. 예방을 위해 미리미리 검진하고 관리하면 돈이 훨씬 적게 들잖아요. 이러면서 교수님들 말씀 맞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2069님은 소띠해는 N자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주린이라고. 새벽마다 유튜브보면서 경제공부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928님은 확실한건 작년보단 좋아질 거예요. 일단 삼성, LG 대기업은 작년부터 준비를 잘해서 크게 잘나가고 있고요. 문제는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도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 기업들은 본인들 알아서 잘하니까. 정부가 좀 그럴 수 없는 자영업자들 많이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신박세상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주제를 달리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박상인 교수님 SNS를 잘보는데. 이 주제 관련해서 오늘 피를 토하셨길래. 제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법이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먼저 신세돈 교수님 입장 먼저 들을게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세돈> 저는 중대재해 예방의 3/4이 규정이 돼야되고. 피해 처벌은 1/4이 돼야된다. 핵심은 예방에 두어야 된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사이즈가 얼마가 되면 어떠한 기구를 만들고. 어떠한 절차가 생기고. 기업 사이즈가 작으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방 조치들을 하도록 하고. 제일 마지막. 제 4장에 이래도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최고 책임자가 지도록 하고. 그 피해는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보상이 되는 쪽으로 해야지. 누구는 들어가고 말고. 공무원은 넣고 빼고. 금액은 10억으로 하냐. 이렇게 이게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가다 보니까. 저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면. 차라리 안만드는게 낫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혜민> 박상인 교수님?

■ 박상인>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돼있지만. 중대재해기업 처벌을 하는 목적은 예방에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적 배상 도입하자고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 징벌배상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영어로 punitive damage인데요. 또다른 이름은 exemplary damage입니다. 일벌백계형 처벌이 배상을 한다는 건데요.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이름은 처벌법이지만. 진짜 목적은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써 예방. 억제한다는 거죠. 영국에서 이 법이 도입된 이후에. 유사한 법이 도입된 이후에 실제로 법처벌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미국에서 징벌배성을 처음에 도입했을 때 배상액이 크게 나갔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은 거꾸로 얘기해서 별로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도가 작동이 되니까 억제해서. 그런 나쁜 일들이 안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기구들 만들고 하는것들 여러군데에서 해봤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되냐면.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처벌을 면제받는데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버스라든지. 기차탔을 때 표 안끊고 타면 몇배 벌금받는지 아십니까? 30배를 받습니다. 30배. 그거 비례원칙 안맞다.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벌규정을 만들었을 때 이야기가 뭐냐면 억제하겠다고 했어요.

◇ 김혜민> 그렇게 하면 안할 것이다.

■ 박상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라든지. 또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억제한다고 해서 30배. 50배. 처벌규정을 만들고.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하자고 하니까. 이것은 형법에 맞지 않는.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형벌이다. 라는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 취지는 억제를 하자는 것이고.

◇ 김혜민> 근데 일단 통과는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잖아요.

■ 박상인> 근데 문제는 억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망갈 구멍이 없어야 돼요. 근데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원청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된다고 했는데. 원청 사업의 계약방법에 따라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5인 이하 처벌안하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하는 말이 5인 이하도 원청은 처벌한다. 5인 이하 책임 안지는데. 그 상황에서 원청사업자 책임 입증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1년있다 시행을 하게 만든 법을. 이런식으로 졸속으로. 여론 뭇매를 받으니까. 졸속으로 처리하고는 나중에 가서 보겠다. 참 아이러니한게요. 재벌규제 같은거 풀어줄때는 통크게 다 풀어줘요. 그때 이렇게 풀어주면 문제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문제가 되면 그때 다시 규제를 조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조으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규제 다시하면 난리난다고. 절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규제들을 해서. 그런 생명의 가치를 정말 얼마 안되게 다루는 거예요. 그걸 막자고 하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 김혜민> 교수님. 피를 토했다는 표현이. 마지막에 정말 마음 아프신거 같은데. 어떤 사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이건 중대재해기업차별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5인 미만의 기업은 지금 제외를 시키고.

■ 박상인> 5인 미만 기업한테 앞으로 더 많은 재해가 일어나도록 재해를 몰게될 거라고 생각해요. 유인을 다주고 있어요. 그렇게 빠져나가도록 유인을 만들어준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더 중대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되지 않고. 5인 이하. 정말 취약한 기업들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이 일어난다면. 이 법을 추진한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의 관료. 대통령까지 저는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땐 용서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신세돈 교수님? 박상인 교수님의 피끓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세돈> 저도 법을 공부했지만. 처벌하는 목적이 예방이다.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방이 될거다.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기야 왜 없겠어요.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없는 정도가 예방의 효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빠져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 효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 김혜민> 그럼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세요?

◆ 신세돈>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 사고가 많이 난 유형을 들여다보면. 사고가 많이 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발굴해내서. 그 이유의 원인 제공을 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기구. 제거하는 조직. 방법들을 만들어가는데 정부가 지원을 하는 쪽으로.

■ 박상인>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하도록 유인을 주는 겁니다. 제 3자가 그런 것을 일일이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책임 규정이 모호하다고 말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공시할 때.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허락을 해요. 이거이거를 하라는게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서 다 보고하고. 만약에 보고 안한게 문제가 되면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그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것을 막는다는 걸 보여주면.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면책이 돼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해서 막는 것은 기업이 더 잘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 신세돈> 우리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명대 넘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박교수님 논리대로라면. 교통사고 나서 사람을 치면. 죽으면 안되잖아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엄벌을 때린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예방이 될까요?

■ 박상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해에 대해서 하자는게 아닙니다. 중대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과실이 있다든지. 정말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과실에 대해서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노력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음주운전에 대해서 과하게 처벌을 하자는 것하고. 교통사고 전체를 과하게 처벌하자는 것을 섞어서 오해해서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 김혜민> 저도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보다 모르는데. 저는 이거예요. 저는 노동자이자. 노동자의 딸이자. 아내이자. 그런 사람으로서 산재가 나서 손가락이 잘리거나. 예를 들어서 목숨이 나가는건 돌이킬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돌이킬수 없는 일에 대해서 차별하는건. 법이 차별하는건 저도 안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평가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법을 적용받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으니. 이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쪽에서도 한번쯤은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분이 웬만하면 의견이 늘 일치하시는데. 오늘은 다른 의견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한국 경제에 바란다.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신교수님?

◆ 신세돈> 우리 정부가 다른 사람들은 좀 그만 놔두고. 자영업자. 중소. 특히 영세 자영업자. 영세 중소업자들의 고통을 좀 귀를 기울이고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박교수님은요?

■ 박상인> 저는 전화위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못봤던 문제점들을 보고.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두분과 함께 2021년에도 한국경제 정확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세돈>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박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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