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9일 단식 농성 끝내며 "민주, 개혁 유예 정당" 비판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 입력 2021. 1. 8. 20:45 수정 2021. 1. 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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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통과하자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한 29일간 이어진 단식 농성을 해제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이후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태도를 비판하며 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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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중기부에 책임 물을 것"..강은미 "이제 작은 발걸음"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왼쪽 두번재)가 8일 저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해단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씨, 오른쪽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202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 = 정의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통과하자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한 29일간 이어진 단식 농성을 해제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이후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태도를 비판하며 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해단식에서 "민주당은 개혁 유예 정당이었다"며 "전체 중대재해 사고 30%가 벌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빼고 발주처 책임을 안 묻겠다는 게 민주당의 최종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삶을 검찰개혁 만큼 소중히 여기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끝내 저버린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와 박영선 장관에게 끝끝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바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올려진 산재공화국이라는 점 이번에도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수위조정이 이뤄지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처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재해 유가족들과 단식을 함께한 강은미 원내대표는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으로 모였어야 하는데 아쉽다"며 "국민 목숨을 헐값으로 치부 않고 기업과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재해 공화국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담대한 결정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이제 작은 발걸음을 뗐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도 "아쉽지만 첫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정의당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며 "더 분발하고 치열하게 시민들 안전과 존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니까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다시 몸 추스리고 다시 이 법의 허술한 점을 보완하려고 다시 뛰겠다"고 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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