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원들 "추미애, 우리도 모르게 감찰규정 개정"..재개정 요구도(종합)

정기회의서 재개정 요구도..류혁 감찰관, 유감 뜻 밝혀
"박범계도 개정 필요성 공감" 보도에 "사실 아냐" 해명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해 12월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를 마친 후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의 일부 위원들이 감찰위 정기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감찰규정 개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감찰위 정기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규정 개정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우리도 모르게 감찰위 소집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게 어딨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이후에 도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찰위를 약화시키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또 감찰규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류 감찰관은 감찰관실 책임자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은 이날 류 감찰관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도 했는데, 박 후보자 측은 이를 부인했다.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는 감찰관실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업무 범위, 조직 구성과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해주고, 감찰업무의 독립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했을 뿐"이라며 "현행 감찰제도 중 특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해 11월 3일 법무부 훈령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했다.

기존 법무부 감찰규정 4조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겨냥한 감찰 지시에 대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징계에 착수하려고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 후 21일 만인 11월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정지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감찰위원들은 감찰위 소집을 요청해 지난해 12월 1일 윤 총장 징계 관련 임시회의가 열렸다.

임시회의 결과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