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내놓은 간호사 처후 개선 방안..평가는 "땜질처방"

코로나19 중환자 간호사에 수당 5만원 지급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심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한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날 신규확진자는 27명을 기록하고 있다. 2020.5.12/뉴스1

최근 코로나19(COVID-19) 파견 간호사와 병원 소속 간호사 간의 수당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간호사 보상 강화 대책을 내놨다. 파견 간호사들보다 수당이 적은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하루 5만원의 간호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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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간호수당 5만원 지급…"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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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 대해 한시적으로 하루 5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파견 간호사가 병원 소속 간호사들보다 3배 이상의 수당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일부 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하루 5만원 간호 수당 외에도 야간 간호사 수당인 '야간간호관리료'를 오는 11일부터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기준 코로나19 환자 당 지급되는 수가는 하루 4400원인데 이를 1만3310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진료 간호사는 야간 근무일마다 약 12만원 이상을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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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모든 간호사에 실질적 보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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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책에도 간호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 측은 "코로나19 환자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환자 간호사 수당은 2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야간 간호관리료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낮시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감염관리 간호사가 배제된다"며 "이들도 똑같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데, 업무 특성상 낮에 근무한다고 특별히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야간간호료가 100% 간호사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측은 "야간 간호관리료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간호사에게 돌아갈 몫은 7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병원 몫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간호사 몫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100% 전액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병원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의 수당에 대한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사태 당시 전담병원 간호사에게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하루 3만9600원씩 수당을 지급키로 했으나, 수당 지급 대상이 지난해 1월~5월말 근무자로 한정됐다.

간호협회 측은 "간호사 지원체계가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길 기대한다"며 "더 이상 땜질 처방식의 지원으로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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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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