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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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위를 열어 2기 진실·화해위원 선출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10일 위원 선정 없이 정식 출범해 활동을 이어온 2기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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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위를 열어 2기 진실·화해위원 선출안을 가결했다. 여당 몫으로는 이재승 교수를 비롯해 이상희 변호사, 임승철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 최광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뽑혔다. 야당 몫 위원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차기환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장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이들 위원은 인사 검증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 뒤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정진경 변호사의 경우 2012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2006~2010년 한시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활동 기간이 짧아 추가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가 지난해 6월 법을 개정하면서 2기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지난달 10일 위원 선정 없이 정식 출범해 활동을 이어온 2기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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