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세균 총리에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가계 도와야"

李 "정 총리 말 반박할 내용 없고, 전적으로 동감"
"국채비율 건전한 반면 가계부채 세계최고..정부가 나서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 앞서 체온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쓴소리에 "고맙고 잘 새기겠다"면서도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가계를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SNS를 통해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의 말 모두가 사리에 부합한다. 내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정권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했다"면서 "총리가 나를 '저격'했다는 일부 보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방역을 위한 나의 의견에 답해주고, 위기 극복과 국민고통 저감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준 총리께 감사하다"며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채비율은 GDP 대비 40%선으로 OECD 평균인 110%의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지나치게 건전한 대신, 가계부채는 세계최고수준이며 그에 따른 소비위축이 경제침체의 요인이다.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가계를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12.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 지사는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가 국내 기업 또는 국민들에게 부담하는 국가채무, 국내은행의 외국은행에 대한 채무같은 대외채무는 다르다. IMF위기는 당시 10%선에 불과했던 국가채무 때문이 아니라 민간의 단기대외채무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에 동의하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도 전적으로 맞다"고 동조했다.

그러면서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 받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 집합제한 등으로 피해 입은 특정업종에 대한 핀셋지원도 마땅히 필요하다. 동시에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들께서 치르는 희생과 고통이 'K방역' 성공의 비결임을 감안한 전국민 보편지급도 연대감과 소속감을 제고하며 소비확대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것이다"고 권했다.

이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 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서신 형식 글을 통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이 지사의 애정 어린 조언을 귀담아 듣겠다. 모든 공직자들은 혹여나 개발연대 인식에 갇힌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의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답변 중 눈물을 닦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