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방점.."훨씬 더 신경써야"

한은, 지난달 24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부채함정' 우려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11.26/뉴스1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지난 1년간 통화신용정책의 주안점이 경기급락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기하는데 있었다면, 이번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를 계기로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의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고민과 노력이 외부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 올해 통화신용 정책의 방점을 '금융 안정'에 찍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위원은 "한은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최근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을 중심으로 금융안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금융안정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과도한 부채로 금리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부채함정'(debt-trap)을 경고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이 위원은 "경제주체의 부채,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정책들이나 조치들이 향후 정상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도 유념하면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다른 위원은 "2020년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이례적으로 컸던 만큼, 2021년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전년에 비해 축소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는 큰 수준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금통위 회의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한은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완화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한 배경이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금융불균형과 관련한 조시 경보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 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이 급증하고 자산가격 상승압력이 증대되는 등 금융불균형 심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기경보' 차원에서 한은이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