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법..'정인이법'도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택배기사를 과중한 업무에서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은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택배기사를 과중한 업무에서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정인이법' 역시 반대표 없이 의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14건의 법률안과 11건의 인사안건, 1건의 상임위원장 선임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대안대로 처리됐다. 재석 266명 중 16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4명, 기권은 58명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부상과 질병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사업주와 법인 등은 중대재해로 야기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포함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은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내용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괄했다. 택배 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해선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민법도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녀 징계권 규정은 1958년 민법을 제정할 때부터 유지된 조항으로 63년만에 삭제됐다.
이 밖에 해양경찰청의 과도한 권한집중 방지를 위한 해양경찰법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홍보 및 평가를 추가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함소원 "남편에 이혼 당한다 하지만…인생은 버텨낸 자에 복 준다" - 머니투데이
- "나만 빼고 돈 버는 더러운 세상"…월급 빼고 다 올라 우울한 사람들 - 머니투데이
- 집 월세로 내준 뒤 마당에 텐트 치고 사는 집주인…세입자 '황당' - 머니투데이
- 정인이 입양하고 410만원 받은 양부모…병원은 안 데려가려 했다 - 머니투데이
- '애로부부' 배윤정, 남편 유혹하는 상간녀 사연에…"여자애 제거해" - 머니투데이
- "앞으로 10년간 아프면 안 돼"…돌아오지 않는 의사들 '비상' - 머니투데이
- 야노 시호, '♥추성훈'에 분노한 사연…"사실 많이 울었다" - 머니투데이
- 김새론, 왜 22억 집 떠나 알바했나…"전재산, 부모 사업 자금" - 머니투데이
- "우리 아기는 한국산 먹일래" 이 나라 엄마들 들썩…수출 대박 났다 - 머니투데이
- "공인이란 이유로 마녀사냥"…서유정, 故 김새론 비보에 '분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