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에 재계 "유감스럽고 참담"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더팩트 DB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리적 방안 모색 당부"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재계가 "유감스럽고 참담하다"며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8일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서둘러 입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 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며 대한상의와 마찬가지로 후속 움직임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입장문을 통해 "세계 최대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돼 참담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산업 수준과 산업 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 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처벌 강화 기조보다는 산재 예방 정책 강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며 "선진 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