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관표 대사 불러 "배상판결 강한 유감"

가토 관방장관 "항소 안할것"
뉴욕타임스 '한일균열' 우려

◆ 위안부 피해 日에 첫 승소 ◆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불러들여 항의)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 결과가 나옴에 따라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8일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했다'고 논평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겠다"며 13일 선고가 예정된 또 다른 위안부 소송은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토 장관은 또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2019년 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 대사를 부른 이후 1년4개월여 만이다. 남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 외무성 청사 정문으로 들어가 9분여 만에 나왔다. 해외를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대신해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이 남 대사를 만났다. 아키바 사무차관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남 대사는 취재진에게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해결을 위해선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 등으로 '전후 최악'이라는 일한(한일) 관계가 더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요미우리는 '상식, 국제법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당혹감을 전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외신들은 미국의 동아시아동맹 축인 한일 간 균열에 초점을 맞췄다. 뉴욕타임스(NYT)는 "동맹 간 냉기류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핵 위협, 중국의 아시아 내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을 가깝게 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위안부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중대하다"고 말했다고 NYT가 전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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