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문제, 연대 로스쿨 모의고사와 유사"

공법과목 부정출제 의혹에
법무부 "사실 확인후 조치"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사실 확인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협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와 관련해 수험생 사이에서 부정 출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 로스쿨에서 지난해 2학기에 진행된 '공법쟁송실무' 과목에서 매주 풀었던 문제 중 하나와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것이다.

해당 문제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수용 재결, 이의 재결의 무효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등 주요 쟁점들이 동일하게 출제됐다.

메가로이어스 공법 교수인 강성민 변호사는 "해당 문제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다"며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은 해당 로스쿨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 거의 100%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직 법조인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주로 다뤄지지 않은 쟁점이 출제됐다"며 "많은 수험생이 애를 먹었겠지만 해당 문제를 사전에 풀어봤다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로스쿨 교수는 없었다"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