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할것"..금융위에 통보

라임·옵티머스 부실 감독에
방만경영으로 '재지정' 부각
금융위, 독립성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반대입장 내놓을듯
전문가 "정부 통제 받아야"
이달말 공공기관운영위 주목

공공기관 지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금융위 의견을 듣고 이달 말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 예정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금융위에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또 기재부는 금융위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금감원은 공공기관 중 하나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다. 다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 부처 협의를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인사, 경영평가 등 강력한 정부 통제가 이뤄진다. 기타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없이 예산과 인사 통제만 받는 것에 비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통제 수준이 높다.

금감원은 최근 방만 경영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에서 감독 부실 등 문제가 불거지자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 통제 수준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기재부 의견 회신 요청에 대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가 최근 몇 년 동안 공운위 개최 전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밝혔지만 금융위는 매번 반대했다. 주된 이유는 금감원의 감독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감원의)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가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형식적인 이유는 준정부기관이 법률이나 정부 기능을 위탁·수행하는 곳이어서다.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에서 업무를 위탁한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의 방만 경영과 부실 감독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어 올해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펀드 부실 감독, 로비 의혹, 재택근무 시간에 마사지숍에 가는 등 직원 근태와 윤리의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지정이 금감원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많은 금융공기업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에서 경영 감독을 받고 있고,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면서 "금감원만 감독의 독립성을 내세워 정부의 경영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방만 경영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예컨대 공운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00% 성과급 차이가 발생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경고조치된다. 현재 금감원은 전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공운위가 아닌 금융위에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개최 예정인 공운위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두고 위원들 간 첨예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과거에도 2007년 4월 금감원은 공적 성격을 감안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2009년 1월 감독의 독립성을 이유로 해제됐다.

2019년 1월 공운위 역시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했으나 금감원은 상위 직급(3급 이상) 비중을 당시 43%에서 5년 내 35%로 줄인다는 조건으로 지정을 면했다. 상위 직급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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