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함정' 빠질까..'금융 안정' 강조하는 금통위원들의 고민

지난달 24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
GDP 넘어선 가계부채..부채 때문에 금리 못 올릴 상황 올 수도
"'금융 안정' 고민 노력 외부에 잘 알려야"
일부 위원 '경기 우려 여전한데..괜히 시장 자극' 걱정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1년간 통화 신용정책의 주안점을 경기 급락을 방지하고 고용 안정을 기하는데 뒀다면 올해는 실물 경제뿐 아니라 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고민과 노력이 외부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달 24일 발표한 ‘2021년 통화 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통화 신용정책 운영 일반 원칙에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명시하게 된 배경이다.

8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국제결제은행(BIS)이 경고한 ‘부채 함정(Debt-trap)’을 우려했다. 부채 함정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 위원은 “경제 주체의 부채,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정책들이나 조치들이 향후 정상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도 유념하면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금통위원은 “한은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최근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금융안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금융 안정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안정’에 대한 얘기는 다른 금통위원 입에서도 나왔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과 관련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부문에서 금융불균형 유의 필요성,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함께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금융 안정에 부쩍 신경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작년 9월말 1940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1918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한 금통위원은 “작년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이례적으로 컸던 만큼 내년 중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작년보다 축소되더라도 예년에 비해 큰 수준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가 금융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을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에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주요국의 통화 정책 방향 역시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요 고려 요인이 돼야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위원은 ‘금융 안정’을 강조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위원은 “경기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표현(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한다)이 의도하지 않은 시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