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지난해 '교육' 민원 들끓었다..교육부 민원 6배 급증

국민권익위 '2020년 민원 빅데이터 동향' 분석
학습권·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육환경' 민원 多
민원 키워드 3위 '매교초 설립'·5위 학습권 등
10대 민원엔 온라인 수업·학원·특목고·수능 집중
중앙행정기관별 민원 '교육부' 19만6천건 쏟아져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들썩였던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어떤 것들이 많았을까.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민원 빅데이터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 건축이나 도로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10% 안팎으로 줄어든 반면 교육은 무려 220% 급증했다.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신설 요구나 코로나19 관련 입·출국 문의 등 교육과 외무통일(118.5%) 분야 민원이 크게 늘었다. 그 다음으로 보건 분야 민원이 84.6%로 많이 증가했다.

다만 분야 정보가 확인된 1173만3664건의 민원 가운데 각 분야별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경찰 분야가 3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 18.0%, 주택 건축 8.8% 도로 8.4%, 행정안전 5.6%, 교육 5.0% 등의 순이었다.

민원 정보를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불법주정차'가 1위다. 키워드 순위 상 2위는 코로나19, 3위는 매교초 설립, 4위는 조합원 자격, 5위는 학습권 등이다.

여기서 민원 상위 키워드 30개 중 2개가 학교 설립과 관련된 민원이다.

일례로 경기 수원 팔달8구역 등의 입주 예정자들은 그동안 매교초 설립을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작년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학교 신설 계획을 재차 반려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매교초 설립을 둘러싼 지역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경기 시흥에서도 목감택지지구 내 목감1중(가칭) 설립 계획이 번번히 재검토 판정을 받다가 결국 교육부 중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지역 일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세대별로는 10대에서 온라인 수업, 학원, 특목고, 수능 등 교육 관련 핵심어가 많았다.

20대는 근무, 시험, 실업, 고용, 근로 등 '일자리'와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30대 이상에서는 공통적으로 주택, 아파트, 분양,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다수 포함됐다.

그 외에 40대는 병원 등 '건강', 50대는 과세, 재산세 등 '세금' 등과 관련된 키워드도 등장했다.

특히 기관별 민원만 봐도 교육 민원이 두드러진다.

기관유형별로는 일선 시·도교육청에 민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17개 시·교육청 민원은 총 38만7794건으로 전년 대비 138.0% 증가했다.

이 중 민원이 가장 많았던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29만4147건이 몰렸다. 2019년보다 3배 늘었다. 경기도는 지역 교육청 가운데 관할하는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증감률로는 인천교육청 민원이 2019년 9125건에서 2020년 4만683건으로 345.8% 급증하는 등 가장 많이 늘었다. 이 기간 내 인천시교육청 민원은 4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2만1556건에서 1만9273건으로 10.6% 감소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교육부 민원이 2019년 3만1431건에서 2020년 19만5869건으로 523.2%나 급증했다. 1년 새 6배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9년 기준 민원 건수가 5건에 불과했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845건의 민원을 받으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을 배제할 경우 독보적인 수치다.

단, 민원발생량만 놓고 보면 경찰청 민원이 81만5272건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이어 국토교통부가 54만727건으로 두번째로 많은 민원을 받았다. 세번째로 민원이 많은 곳은 교육부다.

한편 지난해 민원 발생량은 총 1240만8714건으로 전년대비 15.2% 증가했다. 나이대(이하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309만6870건 대상)로는 30대(38.4%)와 40대(30.2%)가 과반수를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성(57.8%)이 다수를 차지했다. 민원 증감율로는 60대 이상 여성(4.7%↑)과 50대 여성(1.1%↑)이 증가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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