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판결 존중..한일간 협력 계속되도록 노력"

민선희 기자 입력 2021. 1. 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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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한일간 협력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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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러 건 냈지만, 1심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 202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정부가 8일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한일간 협력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증거와 각종자료,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도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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