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따른 규제법은 기업경영에 한파다

증시가 활황세를 탔다. 코스피 지수가 꿈의 지수 3000을 넘었다. 동학개미들의 반란이 국내 증시에 새로운 초석으로 작용했다. 올해도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랠리가 예상된다. 현재 증시 대기 자금도 엄청나다.

문제는 실물경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와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금융 당국 역시 실물과 금융 간 괴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계와 중소기업계는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법안 개정에 속앓이가 심하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최악의 환경이 조성되는 쪽으로 법안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목숨은 고귀하고 소중하다. 그러나 모든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법 시행 이후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법 적용 유예를 받기 위해 임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기업도 생겨날 판이다. 건설 현장과 발전, 중화학 등 그동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분야에 대한 핀셋 규제안도 검토해야 한다.

3%룰 제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기업인의 주름을 늘리는 요인이다.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하고,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개정안의 요지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주주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업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급기야 야당이 총대를 멨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경제계의 요구를 반영, 시행 시기 1년 연장과 감사위원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4년 전 출범 당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권 말기로 가면서 기업들은 연일 쏟아지는 규제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카드도 거론된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금보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기업인들의 한숨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