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창원시 "애 셋 낳으면 1억".."좋은데?" vs "예산 낭비"

결혼할 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일부를 면제해 3명 낳으면 완전히 탕감해 주는 창원시의 정책 계획에 대해 여성단체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온라인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출산한 여성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왜 여성단체가 반대하냐”는 반응과 “여자가 돈 넣으면 애 낳는 뽑기냐”는 반응이 맞선다.

앞서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7일 창원시의 ‘결혼 드림론’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 정책은 창원시가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방안으로, 결혼한 시민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아이를 낳으면 창원시가 단계적으로 이자, 원금 상환을 지원해 결혼·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결혼 때 1억 원을 대출해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 면제, 두 번째 자녀 출산 때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을 해주는 형태다.

아직 보건복지부 승인이 남아 있고 조례도 제정해야 해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창원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4년에 걸쳐 인구 1만명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통합시 출범 후 거의 10년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 인구가 계속 줄면 특례시 인구 하한선인 100만 명 붕괴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인구 105만 명이 붕괴됐고, 현재는 103만 명대를 위태롭게 유지 중이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반대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인구 100만 명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시급성이 보이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이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대출금에 대한 부실을 떠안을 우려가 있는 점, 맞벌이 부부 대신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중산층 가구가 더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단체는 “무리한 단기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일자리가 없어 창원시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도전하도록 하는 기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라”고 요구했다.

반면 창원시는 시행 초기 예산을 바로 투입할 필요가 없고, 출산 장려 정책 중에서 효과가 덜한 정책을 줄이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 예산 마련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과연 여성을 위한 반대가 맞나?”는 반응을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서 누리꾼들은 “여성으로서 좋은 정책같은데”, “모든 여성이 반대하지는 않을 정책같은데 왜 여성을 대표하는 것 마냥 반대하는 것인지”, “이름만 여성 단체일 뿐 중요한 순간 한마디도 못 하지 않냐”, “어떤 뜻과 우려에서 나온 말인지는 알겠지만 과하다”, “인구감소를 결혼과 출산으로 막지 않으면 뭐로 막는단 말인가?”, “지금까지 저출산에 쓴 돈이 200조가 넘는다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100배는 낫겠다”고 견해를 달았다.

반면 여성단체와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로 ‘여초 카페’로 불리는 커뮤니티 회원들은 “짐승이니 애만 낳게?”, “무식하게 돈만 쥐여주면 되는 줄 아나 봐. 진짜 무책임하게 정책 내놓네”, “뭐 돈넣으면 애 나오는 뽑기 기계인가?” “어차피 애 키우느라 1억 더 쓸 텐데 안 받고 말아요”, “덮어놓고 키우다가 거지꼴 못 면한다”, “1억 받으려고 애 낳는다? 낳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낳을 거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