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정부, 상속세율 인하 논의 한 발짝..삼성家 11조 상속세는?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박경훈 변호사,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인데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극소수라서 부의 대물림만 확대할 거라는 겁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며 세입 확충이 가능한 상속세율은 어느 정돌까요.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보죠. 

# 현 상속세율 적정한가

Q. 코로나19 이후 상속세 관련 주요국 움직임은 포착됐습니까?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요. OECD 가입국 중에선 일본에 이어 2위 맞습니까?

Q. 상속세 실효세율 짚어볼까요. 타국대비 각종 공제와 편법 상속 비중에 대해 할증률이 낮다, 근거는 뭡니까? 국내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 평균, 시장가격 45% 이상 맞습니까?

Q. GDP 대비 상속 증여세 비중 0.4%라고요. 또 한국의 상속세 이중과세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됐는데요. 원인은 소득세일까요? OECD 가입국과 비교해 적절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일본은 상속세 관련 불만이 없을까요? 유산취득세라는 개 있는데, 상속자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받는 자산 규모 기준으로 과세해 최고세율 회피 가능하다고요?

Q. 지금까지 상속세 관련 제도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지속? 있는데, 개선 필요성을 촉구해온 목소리들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Q. 재계는 내심 캐나다 등 OECD 13개국처럼 상속세 완전 폐질 바라지 않겠습니까?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유는 과세 대상은 극소수에 부의 대물림 방지 차원이 이유라고 봐도 될까요?

# 상속세율 인하 가능성

Q.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전망이 궁금합니다. 정부는 세율 인하와 감면에는 미온적인데요. 연부연납기간 연장, 과표구간 조정 수준 가능성은 없습니까? 관건은 여야 입장일까요?

Q.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K자 회복을 보입니다. 곳곳에서 부자 증세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타당성 평가가 궁금합니다.

Q. 당장 우리도 부채비율이 급등 중입니다. 관련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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