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부의 무상이전 vs 경영권 위협..상속세, 22년만에 수술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박경훈 변호사,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인데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극소수라서 부의 대물림만 확대할 거라는 겁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며 세입 확충이 가능한 상속세율은 어느 정돌까요.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보죠.

# 상속세 논란 재점화…왜?

Q. 정부가 상속세 개선 방안 연구용역 진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기재위가 상속세에 대한 합리적 개선 검토했다고 했죠? 

Q.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수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제조건도 '국민적 공감대'인가요?

Q. 정부가 상속세 검토 연구용역에 나서는 것의 의미는 뭔가요? 단순히 국회 의견으로 나서는 것뿐인가요? 아니면 22년 만에 개편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Q. 특히나 재계는 정부 움직임 예의주시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가 11조라고 하죠. 구광모 LG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 상속세로 9천억 부과받은 상황 맞습니까? 

Q. 신격호 창업주가 별세한 롯데도 상속세 부담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총수일가의 상속세 규모는 약 3천억 맞습니까? 

Q. 이들의 상속세 마련안 확인됐나요? 삼성이 주가 부양을 위해 신사업에 진출할 가능성, 근거는 뭡니까? 삼성SDS 주가 오르면 상속세 납부 원활할까요?

Q. LG는 구광모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의 1차 상속세는 납부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판토스 지분을 7.5% 매각할까요?

Q. LG가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총수 지분 매각해 일감 몰아주기 위험성 해소할까요? 상속세 부담이 오히려 재계 긍정적 문화 끌어냈단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삼성도 SDS 주가를 올려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하면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삼성가는 일부 지분 매각 가능성 주시하고 있는 듯해요?

Q. 어쨌든 대기업은 총수 지분 매각이나 주식 담보대출, 배당 등의 방식으로 납부는 가능한 건가요? 2세 시대를 앞두거나 개막한 강소기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Q. 한미약품그룹도 막대한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포착된 것 같습니다. 이들의 상속세 마련 방안, 전망이 궁금한데요. 상속세 재원의 창구가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은요? 

Q. 문제는 더 열악한 중소기업 상황입니다. 경총에선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물려주지 못하고 회사를 매각한 사례들을 언급해왔는데요. 정확히 어떤 곳들이었습니까? 

Q. 상속세가 무서워 회사 매각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은 뭘까요? 기술 유출은 기본,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 한국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요? 

Q. 세 부담이 높아지면 기업 입장에선 절세 방안에 주력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합법적 절차의 절세여도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Q. 과거 대기업은 소속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해 상속 증여세를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또 공익법인을 통해 의결권까지 행사했는데요. 이조차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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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정부, 상속세율 인하 논의 한 발짝…삼성家 11조 상속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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