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주주 리스크.. 네이버도 '마이데이터 사업' 제동

네이버의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사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들을 모아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오는 2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최종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네이버 본사. /조선DB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신청 기업의 대주주가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100억여원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을 초과하는 액수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면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고, 검찰은 현재 처벌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 예비허가 자격을 갖춘 상태로, 본허가 신청 접수 단계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먼저 예비허가를 내준 업체들을 대상으로 본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21개사에 대해 예비허가를 했고, 조만간 심사 보완·추가 신청 대상 10개사를 추가해 총 31개 예비허가사에 대한 본허가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일로 네이버파이낸셜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허가 자격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허가 심사 과정에서의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허가 때까지 미래에셋대우와의 대주주 관계를 해소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미래에셋대우와의 이슈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본허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심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미래에셋대우의 위반 혐의를 금감원 내부에서 먼저 인지했는데도, 네이버파이낸셜의 예비허가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외환감독국이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넘길 즈음의 시기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시기가 겹치면서 예비허가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라고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 사이에서 큰 논란거리다. 앞서 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삼성카드·경남은행 등 6개사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 심사가 전면 보류됐다. 다만 현행법은 마이데이터 인·허가 시 대주주의 적격성은 따지면서도, 신청 기업 본인의 결격 여부는 따지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경우 장본인인 미래에셋대우는 정작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손보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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