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배우 조재현 상대 '성폭행 억대 손배소' 패소

<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배우 조재현에게 10대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2004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법원의 이번 판단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A 씨는 자신이 만 17세 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조 씨 측은 그간 법정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무엇이 쟁점이 됐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