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 소신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은 업종은 국가가 보상해야"

권준영 입력 2021. 1. 8.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8일 오후 김두관 의원은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은 업종은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8일 오후 김두관 의원은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은 업종은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께서 '손실 보상'과 '지원'은 다른 것이라 지적하셨습니다"라며 "집합금지 혹은 집합제한 명령이라는 국가의 행정적 통제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맞습니다. 헬스장, 태권도장 등 영업을 제한당한 업종의 손실은 방역이라는 공익을 위해 직접 희생한 측면이 큽니다"라며 "재정 상황만 고려하면 고민이 많습니다만, 심각한 비상상황에서 개인에게만 고스란히 그 책임을 지우는 것 또한 바르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국가 부채 비율이 44%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해에 비해 꽤 늘어난 수치입니다"라며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건전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가계 부채는 지난해 GDP의 100%를 돌파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수치"라고 적었다.

"베이루트 항구 폭발로 GDP가 급격히 감소한 레바논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1위라는 지적"이라며 "가뜩이나 가계 부채가 심각했는데, 부동산 담보대출과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가가 민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준 전시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포트폴리오의 특성상, 거시 경제지표의 영향은 덜 받고 있지만, 자영업 비중이 큰 바닥 민생은 거의 한계 상황에 와있습니다"라며 "100만원, 200만원 수준의 일회적 지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손실에 대한 전액 보상은 어렵겠지만, 더 과감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전시상황처럼 국채발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시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라고 정부를 향해 발빠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공동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라며 "가계를 살리는 것이 가정을 살리고 곧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살아야 국가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