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마이데이터'사업 진출 제동 걸리나

2대주주 미래에셋대우 해외투자 사후신고 불거져 "적극 소명할 것"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중단 가능성..금융당국 심사중단제도 개선안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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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네이버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약 100억원 상당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타 본허가를 앞두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 본허가 심사 중단 가능성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이 본허가를 신청한 후에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겼다면 원칙적으론 (심사 중단이) 맞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후 신고를 해도 되는 사안으로 파악하고, 해당 해외투자 건에 대해 사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구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고(사후신고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 했음에도 감독당국의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용정보법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절차나 검찰 조사, 형사 소송 등이 진행 중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들어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심사를 보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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