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빨간불'..심사중단 위기(종합)

미래에셋대우 "법률자문 거쳐 사후신고 했다..적극 소명할 것"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네이버의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2019년 11월 네이버페이 등 결제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한 네이버 자회사다. 같은해 12월 미래에셋대우로부터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미래에셋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약 30%를 보유하게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미래에셋대우가 100억여원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한 사실을 지적,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 초과액을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해 말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은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는 자칫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허가 관련 심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삼성카드와 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들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도 전면 보류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과의 대주주 관계를 해소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본허가 때까지 미래에셋과의 지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이 문제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본허가 심사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해당 건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후신고를 해도 되는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이 심사 중단 위기에 놓인 것과 달리, 정작 미래에셋대우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인·허가시 대주주 적격성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도, 신청기업 본인의 결격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규정은 없고 대주주 적격성만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