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은 아니다"..시기만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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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8/뉴스1

여당이 군불을 떼기 시작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면적인 공론화의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1~2%의 집행이 되지 않았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심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경우 아직 완결이 안된 상태"라며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잘 지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당이나 야당, 국회와도 협의해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이 살아야지 재정만 건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신년인터뷰 등에서 필요성을 언급한 뒤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대표 역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라는 전제를 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총리의 발언도 맥락이 다르지 않다. 하지만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를 대표해 정 총리가 숨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재난지원금이 거론됐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2분기에 곧바로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투입한다면 위로와 희망에 더해 내수진작 붕괴 위기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힘이 되기 위해서라도 위로금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속도는 조절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집중계층의 대책과 집행이 중요한 때"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됨을 전제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면적인 공론화를 해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대체로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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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 권혜민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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