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분기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내수진작 공백 막을 것"

국민의힘 “국면 전환용 현금 살포”

국민의힘이 4월 재·보궐선거 즈음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여권의 움직임을 국면 전환용 현금 살포라고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야기 꺼낸 것 자체가 국면 전환용”이라며 “지난 총선 때처럼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정부가 살림을 살면서 정말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조해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3차 지원금도 선별지원으로 여야가 다 같이, 정부까지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만약에 지자체에서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면 바로 감옥에 간다”며 “중앙정부는 그럴 일이 없으니 법의 쟁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우리 경제의 소비 진작에도 별 효과가 없는 주장을 자꾸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를 비판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양극화를 치유하려면 국민 세금으로 도움이 절실한 국민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표명한 오신환 전 의원도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앙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지금 같은 대확산 시기에 또다시 돈을 푸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을 진작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2분기에 곧바로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 투입되면 위로와 희망에 더해 내수진작의 공백까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묻는 말에 대해 “대체로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종민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