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시울 붉힌 정 총리 "영업 못하는데 임대료 부담이 얼마나 힘들까"

배진교 "헬스장 돌봄기능 허용, 배고픈 사람에게 썩은감 주는 격"
정세균 "긴급재정경제명령적절치 않아..정부·국회가 협치해 머리 맞대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백신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눈시울을 붉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에도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언급하면서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정 총리에게 "최근 헬스장에서 (집합금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니 돌봄기능의 경우에는 (영업을) 허용한다고 했다"며 "돌봄을 위해 자녀를 헬스장에 보낼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배고픈 사람에게 못 먹는 감, 썩은 감을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지침을 정말 충실히 따라온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건 헬스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무조건 상인의 문을 닫게 할게 아니라 문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배 의원의 질의에 "역지사지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눈물이 난다"며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집합금지 업종 지원)에 대한 법을 갖고 있진 않지만 헌법 정신이나 세상 이치를 보면 그게(지원 하는 게) 온당한 판단"이라면서 "그런데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하지 못하면서도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정 총리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는 "정말 힘든 일"이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말씀도 올리고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며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부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임대료에 대해 임대인에게만 다 맡길 수도 없고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맡아도 안 된다"며 "정부, 임대인, 임차인이 고통을 분담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할 때 직접 지원만 5조1000억원이고 다른 여러가지를 해서 9조3000억원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관련한 배 의원의 질문에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시급해야 하고 국회를 열 수 없어야 하는 조건이어서 적절치 않은 듯 하다"며 "정부, 국회가 협치해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