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700% 법안 추진.. 공장지역 등도 아파트 세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열릴 국무회의에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평균 160% 수준이던 역세권 주변 개발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열릴 국무회의에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307개 지하철역 주변의 용적률은 평균 160% 수준이다.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완화하면 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관 간담회를 열어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공공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공급방향을 따르고 민간주택 공급시장의 역할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이를 두고 공급방식의 다변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영등포, 성동구 등 공장이 이전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분당신도시 규모와 맞먹는 20㎢에 이르고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가 밀집한 지역도 111㎢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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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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