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논의하기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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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국민이 살아야지 재정만 건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며 "지금처럼 팬데믹, 국가적 위기 상황에는 재정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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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1~2%는 집행이 안됐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집행에 노력하는데 심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경우엔 아직 완결이 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며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에 잘 지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 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당이나 야당, 국회와도 협의해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총리는 확장 재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국민이 살아야지 재정만 건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며 "지금처럼 팬데믹, 국가적 위기 상황에는 재정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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