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연에 눈시울 붉힌 정 총리.."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은 부적절"

국회 코로나19 백신 수급 긴급 현안질문 출석
"자영업자 역지사지 해보면 눈물 나"
"정부·임대인·임차인 고통분담이 현실적"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을 건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긴급재정명령은 두가지 요건이 있다”며 “시급한 상황이어야 하고, 국회를 열 수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는 전시도 아니고 국회도 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재정명령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이 처음 3조원이었지만 총 9조3000억원으로 만들었다”며 “그런것이 현재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헬스장이 월 임대료 800만원을 내고 있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역지사지해보면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 자리에서도 정부가 임대료에 대해 임대인에게 다 맡길수도 없고 임차인이 떠맡아서도 안되고,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분담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