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 사면 선수 치나
민주당내 탄핵 추진 목소리 커져
트럼프, 평화적 정권이양 약속 등
한발 뺐지만 퇴임 전까지 불안 여전
본인·가족·측근 등 사전 사면 시사
탈세수사는 못피해 "회의적" 시각도
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두 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여러 차례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스스로에 대한 사면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만약 셀프 사면을 한다면 법적·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관한 의견도 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을 비롯해 측근에 대한 사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셀프 사면 권한에 다소 회의적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사임 나흘 전 ‘아무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대통령도 자신을 사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다만 셀프 사면을 하더라도 이는 연방법상 범죄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뉴욕 맨해튼 지검의 트럼프그룹 탈세 수사 같은 지방 검찰의 수사는 피할 수 없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뒷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신세다. 이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화당 상원이 이에 반대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도 탄핵에 부정적이어서 추진될 가능성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향후 수사 가능성과 맞물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워싱턴DC의 연방검찰은 의회 소요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인정하면서 질서 있는 정권 이양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증했고 새 행정부는 오는 1월 20일 출범할 것”이라며 “이제 내 초점은 순조롭고 질서 있고 빈틈없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는 쪽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투표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에 대한 조기 퇴진 논의가 확산하고 퇴임 후 사법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새 행정부 출범 전까지는 예측 불허의 상황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다만 펜스 부통령실은 취임식 초대장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데빈 오말리 부통령실 대변인은 7일 트위터에 “초대받지 않은 곳에 갈 수는 없다”며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미 의회 합동취임식준비위원회(JCCIC) 측은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은 취임식에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사례가 없다며 관례에 따라 당연히 참석하게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에게서 참석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끝모를 규제 역효과…노원서 15억원 첫 실거래 나왔다
- '사라진 145억' 제주 카지노 미스터리…280㎏ 현금을 여성이 옮겼다고?
- 스펙 다운 된 갤럭시S21, '90만원대 전략 폰' 승부수
- 테슬라 주가폭등에 머스크, 베이조스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등극
- 복지급여 신청한 조두순...승인되면 월 최대 120만원
- 국내 최대 마약공급책 '바티칸 킹덤' 구속…황하나 지인도 연루?
- 애플카에 현대차 기술 담길까...애플-현대차 협업 추진
- 헬스장 이용자 99%가 성인인데…“19세 미만 강습만 허용”
- '정인이' 이어 '원주 3남매 사건'도 주목…항소심서 뒤집힐까
- 폭설에 등장한 '도심 속 스키'...형사 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