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난지원금 전국민 1/n or 고통 비례..이재명 시비 가려야"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을 펼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마치 재정확대에 대한 찬반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이데일리DB)

유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논의의 핵심은 ‘똑같은 예산을 쓰는데, 전국민에게 1/n씩 지급할 거냐, 아니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두 배, 세 배를 지급할 거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K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재정을 더 쓰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과연 무엇이 공동체의 정의와 공정에 부합하는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 경제정책인지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과 정의의 헌법가치에 반하고,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한 경제정책이며, 국민의 돈으로 선거에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면서 “나의 이런 생각은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는 이낙연 총리의 생각과 그 취지가 같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언급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자는 취지일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는 결국 지난 총선때 전국민에게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뒤늦게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지급하자고 하고,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한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 수법으로 논점을 흐리려 할 게 아니라, 핵심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전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