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손익 분석..개헌저지선 사수해야

김혜린 기자 2021. 1. 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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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2명 중 11명이 선거법 위반 기소
벌금 100만원 이상부터 '의원직 상실'인데
홍석준 1심 700만원, 조수진·이달곤 150만원 구형
3석만 줄어도 개헌저지선(100석) 무너져 '큰일'
안철수 입당·합당 시, 국민의당 의석수 3개 추가
그러나 安은 국민의힘 입당 절실하지 않아
김종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은 연이은 탈당으로 의석수가 102석으로 줄어든 가운데 소속 의원 1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변수가 발생해 개헌저지선(100석)마저 위태로워졌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내지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국회가 극심한 여대야소 구조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시민 100%’로 결정···안철수 입당 겨냥했나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권욱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예비경선에서는 시민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를 반영한다. 당외 인사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을 겨냥해 이들이 국민의힘을 플랫폼 삼아 범야권 통합경선에 참여하도록 당원 투표를 최대한 배제한 경선룰을 제안한 것이다.

■개헌저지선 무너질 위기···탈당에 겹친 당선무효형 ‘리스크’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돌연 김태호 무소속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해 간신히 102석을 유지했다. 같은 날 김병욱 의원이 보좌관 시절 인턴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탈당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박덕흠·전봉민 의원에 이어 3번째 탈당이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3석만 줄어도 99석으로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

이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11명 가운데 3명의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홍석준 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 1,0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수진 의원은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이달곤 의원은 총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이들의 1심 재판은 내달 진행된다.

■홍준표 복당에는 ‘글쎄’···과거 회귀 우려 나와

김종인(왼쪽)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연합뉴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남은 무소속 2인방(홍준표·윤상현) 복당에 대해 시큰둥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홍 의원을 두고 “복당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한 분인데 구태여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홍 의원이 정부·여당보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저격하는 데 더 혈안이 됐다”며 “또 당내 홍 의원의 복당이 과거 회귀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윤상현 의원은 총선 불법 개입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복당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안철수 입당·합당으로 3석 얻어야···국민의당은 고심 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을 사수하려면 안철수 대표의 ‘합류’가 관건이다. 안 대표가 야권 단일화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양당 간 합당을 결심하면 국민의당 의석수 3개가 국민의힘으로 흡수된다. 이런 맥락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 대표가 17일까지 입당이나 합당을 하는 전제로 ‘조건부 출사표’를 던지며 압박에 나섰다. 오 전 시장은 지난 7일 “입당이나 합당 후 경쟁하는 방안이 야권 단일화의 실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다음 대선까지 단합된 힘을 확보하는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의원 여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전날 “야권 후보 단일화 방법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오 전 시장의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그는 국민의힘 밖에서 단일후보 선출을 바라는 입장이다. 안 대표 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합류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중도 확장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즉, 안 대표의 중도 확장성은 ‘홀로 있을 때’ 성공적이란 분석이다. 다만, 안 대표가 지난 2012년 대선부터 2018년 서울시장 선거까지 여야 거대정당의 기반이 가진 힘을 느끼고 국민의힘 입당·합당을 고려할 확률도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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