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사각지대 찾아 재난지원 대책 마련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8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산시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에 대한 배경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나 사각지대를 찾아서 조금이라도 생계손실을 회복하고 부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분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부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임을 설명했다.

전체 규모, 대상 등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부산형 재난지원금은 영세자영업자 추가지원, 소외된 사각지대 보완, 자금 융자를 위한 금융 문턱 낮추기 등 세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었다”고 운을 뗀 뒤, 2,200억 규모의 세부 지원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전세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준공영제 밖에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관광‧문화예술 분야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대책도 마련했다”며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세심하게 살폈음을 말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부담이 그 부분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린다”며, “시나 공공기관 임대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6개월을 연장하고, 민간의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기존 50% 재산세 지원에서 100%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하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했다.

이날 가장 민감한 질문이었던 “다들 힘든 상황인데 왜 소상공인만 선별지원하느냐는 시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에 대해서도 소신을 분명히 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직접 피해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지원 자체에 대한 반발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재원이 충분하다면 보편적 지원도 고려해 보겠으나, 한정된 재원상황에서는 직접 타격을 받는 분들에게 먼저 지원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만,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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