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시장 파괴 처벌法이라도 만들자는 개탄 안 들리나

코로나19 위기와 온갖 반(反)기업 정책에도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악전고투 덕분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계 홀대는 여전하다. 지난 60년 가까이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대통령이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민·관 협력을 과시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문 대통령은 7일 그 행사에 불참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만큼 약간의 성의만 있으면 동참할 수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상 매년 참석했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경제 성과는 자신의 공(功)인 양 자화자찬한다.

경제계는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강행은 상징적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8일 오후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7일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중대 시장경제 파괴 처벌법’‘중대 자유민주주의 파괴 처벌법’도 만들자고 주장했다. 오죽하면 이런 울분과 개탄까지 쏟아지겠는가. 이미 여당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위헌적인 이른바 ‘3% 룰’을 담은 개정 상법을 비롯한 기업 규제 3법, 노조 3법 등 반시장·반기업 악법들을 쏟아냈다. 화물노조를 의식한 택배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외에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까지 월 2회 영업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온라인 쇼핑몰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등 규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주가 3000 돌파, 12월 수출 신기록 등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10년, 20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다. 그런데 문 정부 정책은 미래 경제까지 망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엔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경제 기조는 바꾸지 않는다. 영세 상인,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비명을 지른다. 문 대통령의 말과 행동 ‘분열’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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