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정부에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8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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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탄핵초안에 '쿠데타 시도'…"대선불복·폭력에 권한남용"

미국 민주당에서 검토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초안에는 권력남용 혐의 2건이 담겼다. 미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회 난동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트럼프 대통령 탄핵 초안을 사태 하루만인 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시실리니 등 진보 성향 하원의원들이 최근 24시간 사이에 초안 회람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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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는 코스피 장중 3,100도 돌파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가 3,100선도 돌파했다. 8일 오전 10시 48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69.15포인트(2.28%) 급등한 3,100.83을 나타내며 장중 3,100선을 넘어섰다. 지난 6일 사상 처음 장중 3,000을 넘어선 지 불과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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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한파에 얼어붙은 한반도…하늘·바다·땅도 꽁꽁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었다. 8일 전국적으로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북극발 최강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두터운 패딩과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으로 무장했어도 발걸음이 힘겨웠다. 일부 도로는 아직도 빙판길을 이뤄 교통 체증이 빚어졌고, 남부지방은 한파에 폭설까지 이어지면서 하늘길과 바다, 육로가 통제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31㎝ 폭설에 영하 28.9도 한파…'한반도는 겨울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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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찬성 37%, 반대 54%…여당 지지층 75% 반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의 37%로 집계됐다.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54%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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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전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형 집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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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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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구치소 신규입소자 전원 검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모든 구치소 신규입소자의 입소시, 14일 격리해제시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등 유입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물음에 "검사기반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신규입소자의 14일간 별도격리 등은 진행을 해왔지만, 코로나19 무증상이 많고 경증은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등 특성으로 인해 격리만으로는 유입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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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지난해 36조원 벌어…위기에도 강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던 3분기보다는 감소했지만 전년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들어 반도체 가격 하락과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전분기보다 이익이 줄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언택트)과 '집콕' 수요 증가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2019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35조9천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46%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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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올해 전기·수소차 13.6만대 구매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을 1조4천억원으로 32%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4천억원으로 32% 늘려 13만6천대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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