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방역수치 호전되면 거리두기 완화 검토..국민 피로감 있어"

"집함금지 업종 보상체계에 허점..공공의료 비중 10% 상향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이준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는 17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연장 여부에 대해 "만약에 방역 수치가 호전된다면 국민께서 조금은 더 유연하게 생활하시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잘 검토해야 한다"며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백신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묻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께서 고통과 긴장을, 그리고 규제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피로감이 있고 규제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아직은 물론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연말을 피크(정점)로 해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양상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수준"이라며 "혹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면 앞으로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열흘여 남아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말이 앞서가선 안 된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해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합금지 대상을 조정한 데 대해 "명백히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신속하게 필요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관료적으로 고집할 게 아니라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수정하는 노력을 하자는 취지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보상체계와 관련해 "현재 우리가 갖는 법과 제도의 허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번 감염병 과정을 거치며 공공의료의 비중이 너무 낮다. 시설도 그렇지만 인적 자원도 그렇다"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병원, 특히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려면 경제 논리 때문에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안 되니 세월만 가고 확충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대전 등 3개 지역에 대해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공공의료 시설이나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충돼서 공공의료가 옛날처럼 40%까진 못가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10% 정도에선 빨리 상향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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