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1년 9개월 만에 재판 넘겨진 한전..이재민 배상은?

정부-강원도-한전 3자 협의체 '종료'..성과 없어
임시컨테이너 생활 여전..이재민 125세대 303명
이재민 "한전은 구상권 볼모로 배상금 지급 미뤄"
검찰, 한전 직원 7명 업무상실화 등 위반 혐의 적용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들이 투척한 날계란으로 얼룩진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 유선희 기자

강원 고성에서 4.4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 9개월 만에 한국전력공사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재민 배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불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임야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상금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규모가 큰 이재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까닭으로 풀이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초 한전에 재난안전법 제66조 6항 등에 근거해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으로, 당시 한전은 "산불 원인을 저희가 제공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불꽃이 튀는 것 외에 그 당시에 바람이 많이 부는 등 외부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와 강원도, 한전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혜를 모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책임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이 나오면서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3자 협의체는 지난해 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성과 없이 종료됐다. 행안부는 현재 최종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최종 결과가 나와야 저희도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봐야 알 것"이라고 짧게 전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 박종민 기자

이재민에 대한 배상이 미뤄지면서 125세대 303명이 여전히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컨테이너 임대기간은 오는 3월 말까지여서 이재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4.4산불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혁 위원장은 "가해자 한전은 여전히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구상권을 볼모로 잡고 이재민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민 150명은 산불피해 배상 비율을 '손해사정사액의 60%'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재조사를 위해 감정인 신청을 하고 지난해 말 지정하기로 했는데, 한전이 이의를 제기해 아직 이뤄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전신주를 방만하게 관리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아크(전기불꽃)가 발생,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업무상실화와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로 전 한전 속초지사장 A씨(60)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관련 하청업체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A씨 등은 산림 1260㏊가 소실된 것을 비롯해 건물 등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 주민 2명에게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전이 배전선로에 장력이 가해질 때 전선을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인 '데드엔드클램프'의 하자를 방치했다고 특정했다.

동해안 산불은 지난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시작돼 2명이 사망하고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1753억 원이 상당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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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yu@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