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적극 동참 등으로 전주 대비 일 평균 환자 감소(976.4→765명)

사회적 거리 두기 적극 동참 등으로 전주 대비 일 평균 환자 감소(976.4→765명)
- 평일 수도권 이동량 11월 대비 19.4%, 전주 대비 2.4% 감소 -
- 코로나19 간호사수당 3배 인상, 1월 11일부터 적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상황,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1월 8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8.)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5,35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765명*이다.

* 이전 1주(‘20.12.26.∼’21.1.1.) 일 평균 국내 환자 976.4명에 비해 211.4명 감소

수도권 환자는 537.3명으로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도 227.7명으로 낮아졌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8.)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537.3명	48명	43.4명	46.9명	56.7명	25.1명	7.6명
	60대 이상	156.7명	11.4명	17.9명	10.9명	18.7명	8.7명	1.7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7. 9시 기준)		95개	17개	19개	20개	38개	4개	2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1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6,214건을 검사하는 등 10만 여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8.) 총 95만6611건을 검사하여 2,835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31개소

- 한편,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단축 운영(1.7.∼1.10.) 중이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3986병상을 확보(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4%로 8,6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126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8%로 6,9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558병상을 확보(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5.1%로 3,3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0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68병상을 확보(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7%로 1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650병상을 확보(1.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195병상, 수도권 9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7.기준)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3,986	8,615	7,558	3,394	368	108	650	195
수도권		11,268	6,987	2,908	807	233	71	414	95
	서울	5,386	3,699	1,526	444	79	35	208	40
	경기	3,352	1,670	955	184	121	26	152	38
	인천	540	293)	427	179	33	10	54	17
강원		184	60	263	92	5	0	20	4
충청권		482	375	788	276	42	19	44	17
호남권		304	155	738	490	8	2	51	19
경북권		818	411	1,596	1,086	28	9	41	20
경남권		735	443	941	413	47	5	76	38
제주		195	184	324	230	5	2	4	2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상배정, 치료 등 의료 대응은 적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닷새째 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 소속된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 인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 대해 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 예비비 81억 원을 확보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21.2월∼)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1월 11일부터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기준, 코로나19 환자당 지급 (기존) 4,400원/일 → (변경) 1만3310원/일
코로나19 환자 진료 간호사에게 야간 근무일마다 약 12만 원 이상 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파 등으로 인해 밀폐된 실내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자주 환기하는 것도 어려워짐에 따라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이므로, 가족 간의 모임, 소규모의 지인 모임 등 모든 모임과 만남은 취소하거나 미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겨울철에는 감기와 같이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변의 가족과 이웃, 지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검사 받기를 요청하였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1월 5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4,874천 건, 비수도권 12,018천 건, 전국은 26,892천 건이다.

1월 5일(화)의 수도권 이동량 14,874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9.4%(3,580천 건), 지난 주 화요일(’20.12.29.) 대비 2.4%(373천 건) 감소하였다.

한편, 비수도권 이동량 12,018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9.6%(2,926천 건), 지난 주 화요일(’20.12.29.) 대비 6.6%(854천 건) 감소하였다.

< 최근 7주간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최근 7주간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구분		0주차 (11.17(화))	1주차 (11.24(화)	2주차 (12.1(화))	3주차 (12.8(화))	4주차 (12.15(화))	5주차 (12.22(화))	6주차 (12.29(화))	7주차 (‘21.1.5(화))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수도권1.5단계 (11.19~)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11.24~)	수도권 강화된2단계, 비수도권1.5단계 (12.1~)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 (12.8~)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12.24~)
주말 이동량	수도권	18,454	17,061	16,019	15,531	14,766	15,428	15,247	14,874
		직전 주 대비 증감	▲7.5%	▲6.1%	▲3.0%	▲4.9%	4.5%	▲1.2%	▲2.4%
	비수도권	14,944	14,493	12,890	12,923	12,373	13,001	12,872	12,018
		직전 주 대비 증감	▲3.0%	▲11.1%	0.3%	▲4.3%	5.1%	▲1.0%	▲6.6%

※ 주말(1.2.∼1.3.)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1.6일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서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입소자 보호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실재 화재 상황을 가정한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훈련’을 실시(1.6.)하였다.

-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입소자 현황 확인, 진입동선 파악, 소방차 통로 확보 등 선제적 조치를 진행하고,

-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이외에 제독차, 전담 구급대가 함께 출동하고, 입소자를 위한 현장응급 의료소 및 임시대피소를 마련한다. 이송 시 중증 환자는 음압 들것을 활용하고, 경증 환자는 별도의 미니버스로 이송할 계획이다.

- 한편, 주말을 맞아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지하에 위치하거나 밀폐되어 방역에 취약한 시설, 그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었거나 민원제보가 있었던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도민의 방역 참여 의식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를 활용하여 계도·홍보를 전개하였다.

- 식당·카페, PC방·오락실, 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12월 말까지 16만여 건의 ‘방역수칙 준수’ 계도·홍보를 진행하였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사항 (광주, 충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조사, 치료·격리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지정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시설의 환자, 밀접접촉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 추가 환자 발생도 신속히 찾아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였으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사회복지거주시설(양로·장애인거주·노숙인)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진단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방역지침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계도조치하였다.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50%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시설 내 식사 금지, 종사자 등 타 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상태가 대체로 양호하였다.

- 종교시설의 경우 시장과 종단대표 간 간담회, 교단 협의회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27개 종교시설은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처분’조치를 하였다.

-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식당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21시 이후 야간 점검을 진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분야별·시설별 2.5~3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언론·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이외 가두차량 방송,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집단생활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였으며, 주 1회 PCR검사를 의무화하고 동거가족에 대해서도 주 1회 PCR검사를 권고하는 등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거리 두기 현장점검을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행 기동점검반을 운영(‘20.12.24.~’21.1.3.)하고, 불시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불량 등 위반사항 112건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조치하였다.

- 도·시군·유관기관 (경찰청, 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20.12.9.~’‘21.1.17.)도 진행하고 있으며, 총 3만142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집합금지 위반 등 16건을 고발하고, 마스크 착용 불량 등 1,72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였다.

-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집단생활시설 방역추진 특별팀을 구성하고, 노인요양원·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고위험시설, 콜센터, 대중교통, 영구임대아파트, 집단합숙 시설 등 고위험·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중이며, 그간 94,434명을 검사하여 22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하였다.

5.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거리 두기 현장점검 등 방역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과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책임관제를 도입·운영한다.

시·도별로 책임관(국장)과 보좌관(과장)을 지정하고, 주 1회 지자체를 방문*하여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 1∼2월은 현장 방문 실시, 상황 안정 시 유선·서면 점검으로 전환

- 우선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제도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향후 백신 도입·배분·접종에 대비하여 지자체 전담반 가동 지원방안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또한, 자체점검 계획 수립 여부 및 점검실태, 위반사례 조치현황 등 지자체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 보건부서, 재난부서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인력 부족 여부, 보건소 일반업무 경감 조치 및 행정인력 방역현장 지원 여부, 기간제근로자 등 단기 인력 추가활용 필요성 등 방역 관련 인력 운영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민원실·공중화장실·온천이용시설과 지역축제 등 행안부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시·도별 점검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월 7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810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3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578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216명 감소하였다.

어제(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1월 7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201개소, ▲유흥시설 6,904개소 등 20개 분야 총 3만269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11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반, 96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5,117개소 모두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5.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