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새해 첫 대책엔 주택 파격 공급안 제시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스물다섯 번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과 전셋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대책이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중심이기도 했지만,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한 수준의 대책’이 나온 것이 원인이지요.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과 전셋값이 일시적 조정을 겪다가 다시 오르는 일이 반복된 이유이고요. 물론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수 확보’와 ‘정치적 갈라치기(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의도가 반영됐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실제 공시지가 상향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이익 실현(?)’을 했고, 국민 갈등(계층·세대 간)은 더 커졌지요.

하지만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은 집값·전셋값 잡기는 고사하고 ‘버블(거품)의 전국화’에 일조하는 셈이 됐고, 국민 스트레스만 가중시켰지요. 약발 없는 대책 남발로 맷집만 키우면서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모두 불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올해도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는 ‘정부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물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집값과 전셋값 급등에 대한 국민 스트레스가 임계점에 이르는 등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지요. 정부도 설(2월 12일) 이전에 새해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부동산 정책에는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담겨야 합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 유휴 공공용지 개발 등 임기응변 대책으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매수’와 주거상품 투자 등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이해할 만한 공급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혁신적 공급대책’을 주문했고, 국토교통부 수장도 바뀌면서 ‘정책의 전환(수요 억제에서 공급 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웬만한 대책으로는 다시 한 번 변죽만 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주거시설 양도소득세 파격 인하, 수도권 인프라 재구축 등 시장에 충격을 줄 파격적인 방안이 담겨야 합니다. 획기적인 공급대책이야말로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국민복지의 길이기 때문이지요. 새해 첫 부동산 대책에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공급 방안이 담기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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