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도소에서 주삿바늘 재사용..인권위 "재발 막아라"

정읍교도소 남자 사동.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사진=뉴스1(법무부 제공)

구금시설 안에서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한 일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공받은 '2020년도 인권위 진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인권위는 추 장관과 ○○교도소장에게 전국 교도소의 일회용 사용 용품 실태를 지도 감독하라고 지난해 11월 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교도소에서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해 수용자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착수 결과 진정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구제 조치를 실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피진정 기관에 주의를 줄 것과 전국 교도소의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교도소장에게 각 의약품의 사용 및 보관 방법을 재확인하고 수용자용 의약품 관리 업무 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더불어 일회용품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법무부와 해당 교도소는 인권위 권고를 아직 이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도 진정조사 현황'은 각 기관의 권고 수행 여부를 표기하는데, 이 권고의 이행 여부는 '수용'이나 '일부 수용'이 아닌 '검토중'으로 나와있다.

[관련기사]☞ 월세 들어왔더니 집주인이 마당에…세입자 '황당'☞ 美해병대 출신 유튜버 "도망간 유승준, 싸우자" 도전☞ 'MC 서바이벌 우승' 경동호 사망…충격☞ 대낮 사람 많은 거리서 남성 20명이 한 여성 집단강간☞ 새해 첫날 빅토리아 폭포서 추락사한 '네 아이 아빠'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